“담배 한 갑 1만 원 시대 온다…”

금연 전문가들, 새 정부에 전방위 규제 정책 촉구

한국의 담배값이 2015년 이후 4,500원 선에서 10년째 고착된 가운데, 금연 전문가들이 담뱃값을 최소 1만 원까지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금연학회와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는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담배 광고·진열 규제, 공공장소 금연 확대,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등 총 7대 정책을 함께 제안하며 새 정부의 전방위적 보건 개입을 촉구했다.

OECD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담배값

한국의 궐련 한 갑 가격은 약 4,500원으로, 이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호주는 약 4만 5천 원, 프랑스는 약 2만 원, 미국은 약 1만 1천 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소 8,000원 이상, 이상적으로는 1만 원 수준까지 인상해야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흡연율이 줄어들고, 정부 세수도 금연 지원 예산 및 규제 활동 강화에 재투자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7대 정책 제안: 광고부터 표준 포장까지

연구진은 담배 규제 효과 강화를 위해 다음 7대 정책을 제시했다:

1. 1) 담뱃값 인상 (최소 1만 원)

2. 2) 광고·진열 전면 규제

3. 3) 모든 실내 공공장소 금연

4. 4)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5. 5) 담배·니코틴제품 법적 관리법 제정

6. 6)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실효성 확보

7. 7) 금연 지원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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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광고·진열 규제는 편의점 하나당 평균 30여 개의 담배 광고물이 설치된 현실과, 학교 주변 점포에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며 강조되었다. 

새 정부, 정책 전환을 준비 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담배값 정책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흡연율 감소 효과가 둔화된 데다, 신종 니코틴 제품 확산은 가격 및 비가격 정책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신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광고 규제 강화, 공공금연 확대, 담배 포장 단순화 등 국제 권고 수준의 정책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금연 효과는 기대? 서민 부담은 여전?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면서도, 그 인상 효과의 절반은 저소득층 서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담배는 대표적인 역진적 소비재로서, 저소득층이 부담률이 높다. 실제 담배 가격 인상분의 상당 부분이 세금 형태로 귀결되며, 이는 가처분소득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

또, 높은 담배세는 밀수와 불법 유통을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센 규제가 가능하다

호주는 한 갑에 약 4만 5천 원, 프랑스 약 2만 원 수준까지 인상된 사례를 통해 흡연율을 효과적으로 낮춘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분 중 절반 이상을 금연 지원 예산에 재투자해야 ‘공공보건 투자’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신종 니코틴 제품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담배 동일 규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책 선택 시점에 선 정부

담배값 인상과 금연 정책 전면 개편은 단기적 민감 이슈이지만, 동시에 공공보건 및 미래 세대 건강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이 기회에 정책 전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한다.

한편, 정책 집행에 따른 서민층 부담 완화 방안, 밀수 단속 강화, 청소년 금연교육과 지원 확대와 같은 보완조치도 함께 정비돼야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