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잔금 대출 막힘' 사태가 재조명되며 구매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4일 SGI 서울보증의 시스템 장애로 은행들의 잔금 대출 실행이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수백 가구가 짐을 싸놓고도 문턱에서 발이 묶였다. 한 구매자 A씨(42)는 "집 앞까지 이삿짐을 옮겼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한다. 계약 파기되면 어떻게 하냐"고 울분을 토했다.

사태의 발단은 SGI 서버 다운이었다. 보증보험 발급이 지연되면서 KB국민, 신한 등 5대 은행이 대출 실행을 멈췄다. 오전까진 '올스톱' 상태였으나, 오후 들어 금융당국 지침으로 '선집행' 방식이 도입됐다. 이는 대출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해 은행이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증을 받는 방법이다. 그러나 모든 은행이 즉시 적용하지 않아 혼란이 지속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장애로 영향을 받은 대출 건수는 약 1,000건 이상으로 추정되며, 피해액은 600억원을 포함해 수백억원에 달한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 장애가 아니다.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40~50%로 강화되면서 잔금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부족한 구매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상반기 잔금 대출 거부율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 강화로 투기 억제는 됐지만, 실수요자 피해가 커졌다. 시스템 장애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분석했다.

피해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경기 지역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 예정자들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은행 항의를 조직했다. "대출 지연으로 이자 부담이 하루 수십만원"이라는 호소가 쏟아졌다. 일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왔다. 건설사 측은 "잔금 미납 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사태는 지난해 사전청약 입주 지연 문제와 유사하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본청약 지연 시 계약금 비율을 5%로 낮추는 지원책을 내놨으나, 이번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은 늦장이다. 금융위는 "시스템 복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 보상 계획은 미정이다. 은행연합회는 "대출 모집인 채널 강화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이 1주 만에 2조원 증가한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필요하지만, 인프라 안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파장도 크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잔금 대출 쇼크"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활성화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며, "은행과 정부의 과실"을 주장한다.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졌다"고 한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 매매 거래량이 15% 감소했는데, 이 사태로 하반기 시장 위축이 예상된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둡다. SGI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으나, 반복되는 장애로 신뢰가 추락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 강화와 규제 유연성 부여"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반 보증 시스템 도입이나 LTV 완화가 논의된다. 시민들도 개인적 대비가 필요하다. 대출 신청 시 여유 기간 두기, 대체 금융상품 탐색 등이 강조된다.

결국, 이 사태는 부동산 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정부가 서민 보호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지 않으면, 비슷한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 취재 결과, 피해 복구에 약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