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한미 무역 갈등 심화 우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한국

2025년 7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5년 4월 2일 백악관에서 선언한 “미국 해방의 날” 연설에서 예고된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발송되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며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상호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 부과를 앞두고 협상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협상 타결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경제적·외교적 파장이 주목된다. 본 기사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 배경, 구체적 내용, 그리고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한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 배경과 의도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미국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국가비상사태법(NEA)을 근거로 상호관세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 정책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와 쌀에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설정해 미국 산업에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내 자동차 시장의 81%가 국산차로 점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미국산 제품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4월부터 적용된 10% 기본관세에 더해, 8월 1일부터 추가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이미 별도 관세가 부과된 품목과 반도체, 구리, 의약품 등 전략 품목은 이번 상호관세에서 제외된다.

상호관세의 구체적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관세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적용되며, 한국이 대미 관세를 인상할 경우 추가적인 관세 상향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제3국을 통한 환적을 통해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시했다.

트럼프는 협상 여지를 남기며, 한국이 시장 개방과 무역 장벽 철폐에 나선다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한미 간 새로운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5% 관세가 예정대로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이후 진행된 한미 무역 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미국의 8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2024년 대미 수출액은 약 1,283.7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수출의 18.8%를 차지했다. 25% 상호관세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 기계, 화학제품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는 주요 산업별 영향 분석이다.

1. 전자 및 가전 산업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번 상호관세에서 제외된 점이 긍정적이나, 전자제품 전반에 대한 관세 부과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한국 전자제품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 시장 점유율 하락이 우려된다. 특히, TV, 가전제품 등 소비재는 가격 인상으로 미국 소비자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무역협회는 대미 수출이 연간 231.1억~385.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2. 자동차 산업

자동차는 이미 25% 별도 관세가 적용 중이지만, 트럼프의 지속적인 비판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내 생산 비율을 높이고 있으나(2024년 기준 미국 생산 65%), 한국에서 수출되는 차량은 관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는 미국 내 판매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현지 생산 확대와 같은 대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3. 기타 제조업

화학, 기계, 섬유 등 기타 제조업은 25% 관세로 인해 수출 비용이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은 연간 231.1억~385.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출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베트남(46% 관세)이나 인도(26% 관세)를 통한 우회 수출도 고관세로 제한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4. 물가와 인플레이션

관세로 인한 수출 가격 상승은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며,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도 미국 금리 영향을 받아 기준금리 인하를 늦출 가능성이 높아, 국내 대출금리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달러 강세로 수입 물가도 상승하며, 해외 직구와 여행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5. 경제성장률

한국무역협회는 관세로 인해 2026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 경제 회복 정책(30.5조원 추경, 민생지원금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

한국 정부는 7월 G7 정상회의와 미국 특사 파견(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검토)을 통해 관세 협상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한미 FTA를 활용해 자동차 규제 완화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국내 농업과 자동차 산업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예: 현대차의 210억 달러 투자)와 동남아시아, 유럽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주 4.5일제, 검찰 개혁 등 내정과 함께, 아세안 및 EU와의 FTA 강화를 통해 통상 위기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통상 환경과 한국의 과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캐나다, EU 등의 보복 관세를 유발하며 글로벌 통상 전쟁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속에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과 내수 경제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제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향후 반도체 관세 가능성을 언급한 점은 장기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트럼프의 25% 상호관세 부과는 이재명 정부와 한국 경제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수출 감소, 물가 상승, 경제성장률 하락 우려 속에서 정부는 협상과 재정 정책을 통해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은 현지 생산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민생 경제와 통상 위기를 동시에 관리하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