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에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는 순간 = X캡쳐

미 의회, 암호화폐 법안 3건 절차적 투표 통과… 트럼프 중재로 극적 반전

트럼프의 중재로 법안 추진 동력 확보

7월 16일, 미국 하원은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반대 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을 최종 투표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적 동의를 215대 211로 가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밤 백악관 집무실에서 직접 개입한 결과로, 암호화폐 입법 일정의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이 승리는 민주당의 전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단합된 지지로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저녁 11명의 공화당 반대 의원들과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를 확보했다. 그는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공화당 의원들이 내일 아침 규칙안(Rule)에 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GENIUS 법안, 상원 통과 후 하원에서도 탄력

GENIUS 법안은 지난 6월 상원에서 68대 30으로 통과되며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 다수와 함께 찬성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연방 라이선스 요건을 설정하고, 미국 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동 자산으로 100% 뒷받침되도록 요구한다. 또한, 파산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은 이번 주 트럼프 행정부가 지정한 “암호화폐 주간(Crypto Week)”의 마지막 추진 과정에서 하원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원 지도부는 상원 버전을 수정 없이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신속히 전달하려는 전략을 채택했다.

CBDC 우려 불식… Anti-CBDC 법안과 CLARITY 법안도 동반 추진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은 GENIUS 법안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허용할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법안은 명시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일반 대중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특히,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는 연방준비제도가 CBDC를 발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CLARITY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 구조 규제를 설정한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Tim Scott)은 “GENIUS 법안은 연방준비제도가 CBDC를 발행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방 은행 규제 당국은 월요일, 은행이 신탁 및 비신탁 방식으로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하며 디지털 자산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공화당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법 성공 전망

화요일 절차적 투표에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 칩 로이(텍사스), 앤디 빅스(애리조나) 등 주요 보수파 의원 13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트럼프의 개인적인 설득으로 이들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번 가결은 공화당 지도부가 입법 지연이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원 버전을 그대로 추진한 전략이 주효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GENIUS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는 미국 의회에서 양원 모두를 통과한 최초의 주요 암호화폐 법안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