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전쟁날뻔: 윤석열 정부의 북한 무인기 침투와 계엄령의 전조

한국군의 북한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고위 관계자들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최근 평양 무인기 침투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이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안보 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검은 이 사건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사건의 전개: 무인기 침투와 책임 논란

지난 2024년 10월과 11월, 한국군 드론사령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 작전은 한반도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킬 뻔한 위험한 시도였다. 김용대 사령관은 그동안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최근 특검 조사에서 “합동참모의장의 명령에 따른 규정상 작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참 측은 이 작전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한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군은 북한 도발을 유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참을 배제하고 드론사령부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작전 직전 드론사령부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형식적 보고를 했다는 정황은 이를 뒷받침하며, 특검은 이를 책임 회피 시도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침투는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합참과 드론사령부 간 소통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김용대 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공모해 작전을 실행했다는 혐의를 적용, 내란 및 일반이적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14일 김 사령관의 자택, 사령관실, 군 비화폰 서버 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김 사령관은 7월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윤석열의 의도: 계엄령 정당화를 위한 안보 위기 조성

무인기 침투 사건은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이전에 발생했으며,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안보 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의심되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내 정치적 위기와 여론 악화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안보 위기를 부각함으로써 계엄령과 같은 강경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작전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유도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계기로 국내 통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도박으로 해석된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안보 위기를 활용해 정권을 유지했던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는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결정이었다. 특검은 이 작전이 군 통수권자의 권한 남용과 국가안보 위협, 기밀 유출 가능성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는 현재로서는 통신 기록이나 내부 문서 등 추가 증거가 필요한 미확정 사안이다.

북한의 침묵: 전략적 판단과 내부 상황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침묵을 유지했다. 이는 몇 가지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첫째, 2024년 오물 풍선 도발로 이미 한국과의 긴장을 조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군사적 대응이 전면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을 수 있다. 둘째, 북한은 경제난과 내부 통제에 집중하던 시점에 외부 갈등을 확대할 여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은 이 사건을 즉각적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비판하거나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을 수 있다. 과거 대북 전단 살포(2020년)에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군사적 충돌을 피했다. 이는 북한이 사건을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이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 입장이 없으므로, 침묵의 정확한 이유는 추가 자료가 필요한 추정에 해당한다.

국가안보를 건 위험한 도박

윤석열 정부의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은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안보 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의심받는다. 이 무모한 도박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을 뿐 아니라, 군 지휘 체계의 혼란과 책임 회피로 이어지며 국가 안보의 신뢰를 훼손했다. 특검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이 계엄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 심각한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