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협상 계속 중”… 한·미 무역협상, ‘불공정 장벽’ 해소에 진전 보일까

2025년 7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계속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군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양국 간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 미국이 설정한 8월 1일 시한 전까지 이른바 ‘불공정 무역장벽’에 대한 해소 의지를 보여야 하며, 이는 단순 관세 문제를 넘어 향후 한미 경제 동맹의 기조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 ‘생산적 협상’의 실체는?… 2+2 회의는 연기, 타결은 지연

이번 논의는 원래 워싱턴에서 한·미 산업·통상장관 간 2+2 회의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의 일정 조정으로 8월 초로 연기됐다. 대신 지난 25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측은 비공식 협의를 통해 한국의 ‘대응 패키지’를 전달했다.

이 대응안에는 △한국 내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 확대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협력 강화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증 간소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패키지는 ‘관세 유예’ 수준을 넘어 양국 간 기술·산업 협력 확대를 포괄하는 내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거래형 외교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이 같은 제안에 “진전은 있으나, 여전히 불균형 요소가 존재한다”며 구체적 법률 및 조세 제도상의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공장 유치를 위한 조건으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비중 확대’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 관세 압박의 배경: 트럼프의 ‘Buy American’ 강경 드라이브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통상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미국 경제를 되찾겠다”는 명분 하에,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무역적자국인 한국·독일·일본을 ‘불공정 무역 파트너’로 지목하면서, 상호관세 도입(Reciprocal Tariff)을 공언해왔다.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철강·배터리·반도체 분야에서 현지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제품군을 수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10%, 철강에 15%의 보복관세를 예고한 상태이며, 이는 8월부터 본격 발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익을 취하면서도, 자국 시장은 규제와 관행으로 폐쇄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에 장벽이 된다는 사례를 언론 브리핑에서 반복 언급했다.

■ 한국의 입장: “시장 개방은 충분… 산업생태계 위축 우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맞는 개방형 시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 기업들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2023~2025년 사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내 6개 공장을 착공하거나 가동하며 ‘현지 생산’ 요구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진출에만 50조 원 이상을 투자했음을 지적하며, “한국 기업은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시장 개방은 국내 중소·중견 부품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기술 유출 우려도 있다”며 “상호 윈윈(win-win)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문가 시각: “협상보다 정치 일정이 변수”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기술적으로는 타결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 변수—특히 미국 대선 일정—에 좌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무역정책은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들의 산업·일자리 불안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종종 활용되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강경 기조와 함께 동맹국들에게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해왔고 한국과의 협상에서 성과가 크든 작든, 이를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한국 때리기’의 수위를 낮추고, 협상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간 트럼프가 보여준 ‘밀당형 외교’ 패턴과 유사하다.

■ 남은 시간은 일주일… 8월 1일, 관세 고지되나

양국 간 실무 협상은 현재도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계속되고 있다. 한국 산업부는 “이번 주말까지 수정 대응안을 마련해 다시 전달할 예정이며, 관세 유예 및 공조 성명 발표가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월 1일 이후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문가들은 ‘명시적 관세 부과’보다는 ‘단계적 유예+모니터링’ 방식의 절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식 통상이 다시 한국 경제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지금, 한미동맹은 단순한 안보동맹을 넘어 통상·기술 패권의 시험대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