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논란: 역사, 평가, 그리고 미래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23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사법시험(이하 사시) 부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법조인 양성 제도의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다. 

이 발언으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지속된 사시 부활 논란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사시가 2017년 폐지되었지만, 고액 등록금과 입학 전형의 불공정성 논란으로 사회적 약자의 법조인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비판이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로스쿨 도입의 역사

1. 사법시험과 그 한계

1963년 시작된 사시는 54년간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였다. 학사 학위 없이 법학 35학점(독학사, 학점은행제 등)을 이수하면 응시 가능했으며, 경제적·학문적 배경과 무관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시험 중심의 교육은 대학 법학교육과 단절되었고, 학원 중심의 장기 준비 과정과 고비용 학원비로 인해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고시 낭인’ 문제와 법과대학 서열화도 주요 한계로 지적되었다.

2. 로스쿨 도입 과정

로스쿨 제도는 법조 카르텔 해소와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었다. 1993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로 이어졌다. 2007년 7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9년 3월 전국 25개 대학에서 로스쿨이 개원했다. 로스쿨은 학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법학적성시험(LEET), 대학 성적, 어학 성적,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며, 3년 교육과정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 자격을 취득한다.

3. 제도적 전환과 초기 논란

로스쿨 도입 초기, 사시 존치론자와 로스쿨 옹호론자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2009년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사시 존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17년 11월 폐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9:0)과 2020년(7:2) 로스쿨 제도와 사시 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로스쿨 제도의 평가

1. 성과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을 양성하며 법학교육과 실무를 연계하려는 취지를 달성했다. 장학금 제도와 특별전형(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촌 출신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진입을 지원했으며, LEET 중심의 입학 전형은 객관성을 강화했다. 2023년 기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주류로 자리 잡았다.

2. 한계와 비판

로스쿨 제도는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다. 첫째, 등록금은 3년간 약 1억~1억5천만 원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부담이 크다. 장학금 제도가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데이터는 제한적이다. 둘째, 2022년 입학생 중 SKY 출신이 약 60%로, 비SKY권 및 고연령층(35세 이상)의 합격률은 15% 미만으로 낮다. 셋째, 변호사시험의 높은 난이도와 5회 응시 제한으로 ‘변시 낭인’ 문제가 발생한다. 2023년 기준, 5회 응시 후 미합격자는 약 1,200명에 달한다. 넷째, 실무 중심 교육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로스쿨의 강의력 부족이 비판받는다.

3. 사회적 갈등

로스쿨과 사시 출신 간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로퀴벌레’, ‘사시충’ 같은 혐오 표현이 사용되며 법조계 내부의 분열이 드러난다. 로스쿨이 ‘금수저’ 중심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반복된다.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과 제도적 보완

1.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의 가정적 발언은 사시 부활 논란을 상기시킨다. 홍준표(2017년 대선), 안철수(2022년 대선) 등은 사시 부활을 공약했으나 정책화되지 않았다. 헌재의 합헌 판결(2016년, 2020년)과 로스쿨 제도의 안착을 고려할 때, 사시 전면 부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며 논란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2. 제도적 보완 방안

사시 부활 대신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제안된다:

• 장학금 확대 및 투명성 강화: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하고,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률 데이터를 공개해 실효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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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전형 다양화: LEET 비중을 조정하고, 비SKY권 및 고연령층을 위한 특별전형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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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5회 응시 제한을 완화하고, 기초법학 교육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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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시험 도입: 미국, 일본처럼 로스쿨 졸업 없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예비시험을 도입해 경제적 약자의 진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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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온라인 로스쿨: 2022년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야간·온라인 로스쿨은 입학 경쟁률 증가와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장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유연한 교육 모델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였으나, 공정성과 접근성 문제로 사시 부활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적 불만을 반영하지만, 사시 부활보다는 로스쿨 제도의 보완이 현실적 대안이다. 장학금 확대, 입학 전형 다양화, 예비시험 도입 등은 로스쿨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법조인 진입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국민의 공정성 요구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