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줄이기 위해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규제

'영끌' 부동산 투자 막으려는 정책, 서민과 자영업자 타격 우려

서울, 2025년 7월 2일 –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정책으로 최대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영끌족’의 투기적 구매를 막으려 한다. 하지만 소상공인, 저소득층, 카드사들이 이 조치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드론, 신용대출로 묶여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00%로 제한하고, 서울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0억 원으로 정했다. 이어 7월 1일,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포함한다고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알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은 큰 금액을 빌릴 수 있어 부동산 구매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며 신용대출로 분류한 이유를 밝혔다. 기존에는 카드론이 ‘기타 대출’로 분류돼 규제가 덜했지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리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비슷하다.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카드론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 원, 최대 한도는 카드사별로 3천만~5천만 원 수준이다.

이 조치는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시, 일부 대출자가 은행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합쳐 부동산 자금을 마련했던 문제를 겨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4월 가계대출은 5조 3천억 원 늘었고, 이 중 은행 대출이 4조 8천억 원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이 주요 원인으로, 정부는 가계부채 급등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대출자와 카드사의 걱정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묶으면서 급전이 필요한 대출자와 카드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카드론은 담보 없이 빠르게 빌릴 수 있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카드론은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긴급 자금줄”이라며 “이미 은행에서 연 소득 한도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카드론도 못 빌리게 돼 고금리 사채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카드론 평균 대출액이 800만 원으로 다른 신용대출보다 적다는 점에서 규제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까지 신용대출로 묶는 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카드론으로 고금리 대출을 갚던 대출자들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면 연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는 수익 감소를 걱정한다. 2023~2025년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경기 침체로 본업 수익이 줄자, 카드사들은 카드론으로 수익을 내왔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규제로 카드론 수익이 20~30%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카드사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지원과 완화책

금융위원회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세한 가이드라인과 FAQ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2025년 6월 28일 이전에 주담대나 전세 계약을 맺거나 대출 신청을 마친 사람은 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 대출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40~60대에 미치는 영향

이번 규제는 40~60대 중장년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녀 교육비, 부모 부양, 사업 운영, 부동산 투자, 은퇴 준비 등 여러 재정 부담을 지고 있어 카드론 같은 유연한 대출에 많이 의존한다.

1. 부동산 투자 제약: 40~50대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려는 경우가 많다.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넘는 지역에서 주담대, 신용대출, 카드론을 함께 썼다. 예를 들어, 연 소득 7천만 원인 50대는 이제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합쳐 7천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어, 고가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졌다. 이는 수도권 부동산 수요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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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자영업자 약 550만 명 중 40~6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재고 구입이나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카드론을 자주 쓴다. 새 규제로 카드론을 빌리기 어려워지면, 연 20% 이상의 고금리 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이는 재정 부담을 키우고 폐업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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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퇴 준비 어려움: 50대 후반~60대 초반은 은퇴를 앞두고 병원비 같은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카드론을 썼다. 카드론이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자율이 높은(최대 19.95%) 현금서비스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은퇴 후 재정 안정성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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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체 위험 증가: 4060 세대는 카드론으로 고금리 빚을 갚아 연체를 막아왔다. 카드론 이용이 어려워지면 연체가 늘고, 신용등급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대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 조사(2025년 5월)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이미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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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의 격차 확대: 고소득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은 최대 40~50억 원의 신용대출과 60억 원 주담대로 고가 부동산을 살 수 있지만, 중산층 4060 세대는 대출 한도가 줄어 부동산 투자나 긴급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중산층은 자산 축적 기회가 더 적어져 부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금융 건전성을 목표로 하지만, 카드론 규제는 급전이 필요한 대출자와 카드사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매주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저소득층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060 세대의 재정 유연성을 지키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중장년층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더 힘든 재정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