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주창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이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6월 10일부터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고, 국민 누구나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를 열었다.

이번 제도는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첫 제도적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 어떤 자리에 국민이 추천할 수 있나?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대상 직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무직 공무원
   •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
   • 예: 각 부처의 장관·차관, 인사혁신처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2. 개방형 직위
   •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도 임용 가능한 자리
   • 예: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등 전문성 요구 직책
3. 공공기관장 및 임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임원
   • 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 등

추천은 정부의 공식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며 누구나 인재를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다.

◾ “국민이 참여하는 인사가 공정과 신뢰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집단지성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수단”이라며, 국민이 주체가 되는 인사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국정 신뢰 회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추천받은 인재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을 거쳐 인사 시스템에 반영된다. 대통령실은 “단지 보여주기식 참여가 아니라, 실제 임명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실험은 시작됐다… 향후 관건은 ‘지속 가능성’

이 제도는 국민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고, 불신의 시대에 인사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단기 이벤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선 인재 추천에서 임명까지 이어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설계와 실질적 반영이 관건이다.

 국민이 인사에 참여하는 첫 발걸음이 일회성 실험이 아닌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실험의 성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을지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