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빅딜 법안', 글로벌 파장과 한국에 던지는 과제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제 및 예산 법안, 일명 '빅딜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상원을 통과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트럼프 1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세금 감면, 국경장벽 건설, 사회복지 예산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미국 내 경제와 사회 구조를 뒤바꾸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상·하원 간 최종 조율을 거쳐 7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 요소

1. 사회복지 축소: 메디케이드와 SNAP에 새로운 장벽

'빅딜 법안'은 미국의 사회복지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메디케이드 수혜자(19~64세)와 14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는 월 80시간 이상의 노동, 자원봉사, 또는 직업 훈련을 충족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자격 검증 주기가 단축되고, 일부 의료 서비스에 최대 35달러의 본인 부담금이 부과된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로 인해 2034년까지 약 1,2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측한다.

SNAP(식품 보조 프로그램)도 비슷한 변화를 겪는다. 55~64세 수혜자와 14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노동 요건이 확대되며, 주 정부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혜택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일부 주에서 혜택 축소나 프로그램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 세제 개혁: 부유층 중심의 혜택 확대

법안은 2017년 트럼프 세제 개혁(TCJA)을 영구화하며 개인 소득세율 인하와 표준 공제액 확대를 유지한다.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2,900달러의 세금 감면이 예상되지만, 소득 상위 20%(연소득 21.7만 달러 이상)는 평균 12,500달러, 저소득층(3.5만 달러 이하)은 150달러만 혜택을 받는다.

추가로, 2025~2028년 동안 고령층(소득 7.5만 달러 이하 개인, 15만 달러 이하 부부)은 표준 공제액이 6,000달러 증가하며,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 1인당 2,200달러로 상향된다. 팁 소득(최대 2.5만 달러)과 초과근무 수당(최대 1.25만 달러)도 2028년까지 면세된다.

3. 학자금 대출과 교육: 제한 강화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생과 학부모의 대출 한도가 축소되며, 상환 유예 및 면제 옵션이 대폭 줄어든다. 비정규 학생에 대한 대출도 제한된다. 사립 대학의 기부금 소득 세율은 1.4%에서 최대 8%로 인상되며, 하버드, 예일 등 주요 대학이 영향을 받는다.

4. 국경 강화와 이민 정책

법안은 국경장벽 건설에 약 750억 달러, 이민 단속 및 구금에 750억 달러(총 1,500억 달러)를 배정한다. 비시민권자의 메디케이드, SNAP, 오바마케어 보조금 자격이 축소되며, 망명 신청 및 이민 관련 수수료가 인상된다.

5. 재정과 경제: 적자 확대와 부채 한도

CBO는 법안이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를 3.3조 달러 늘릴 것으로 추정한다. 부채 한도는 4조 달러 상향 조정되며, 이는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모기지,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부채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는 2025년 9월 30일 종료되며, 이는 일론 머스크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에 미치는 파장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세제 정책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도전을 제시한다.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년 보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중국 25%, EU 25%, 한국 비관세 장벽 비판)이 자동차와 이차전지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축소는 현대·기아차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미국 내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은 LNG 및 LPG 운반선 수요를 증가시켜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업에 기회를 제공한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건설사(현대건설, 삼성물산 등)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친환경 정책 약화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한화솔루션 등)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전망이다.

4060세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4060세대(약 2,400만 명)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변화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수출 둔화가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자동화와 AI 확산으로 단순노동직 일자리가 줄어들며, 4060세대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조선업 호황은 4060세대의 숙련된 기술 인력(용접공, 설계자 등)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 연령대의 디지털 기기 소비 증가(드론 155%, 노트북 82%, KIEP 2025년 추정)는 디지털 전환 교육 참여로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을 보여준다. 정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2024년 20만 명 참여) 같은 프로그램 확대와 주 4일제, 학습휴가 도입은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대응 전략

'빅딜 법안'은 미국의 경제·사회 구조를 재편하며 한국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던진다. 수출 중심 산업은 관세와 세액공제 축소로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조선과 건설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4060세대는 일자리 불안정성에 직면하지만, 정부의 재교육과 노동 정책이 이를 완화할 수 있다. 한국은 관세 대응과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글로벌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