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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중 프레임 뒤에 숨은 쿠팡.. 본질은 법적 책임도 없다는 쿠팡의 관리 소홀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5개월 동안 유출됐지만, 초기에 ‘노출’이라 부르며 피해를 축소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고 1년 전 약관에 면책 조항을 넣은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책임 회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그 사이 온라인과 정치권은 ‘중국인 전 직원’과 ‘IT 인력 절반 중국인’ 같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매달리며 혐중 정서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적이 아니라 허술한 보안·내부통제, 그리고 대체재가 없는 플랫폼 독점 구조다.
2025-12-05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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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싼’ 개인정보 처벌, 털려도 괜찮다는 기업들.. '또야?' 정도로 끝내서는 결코 안 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갖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여전히 약해 기업들이 유출 사고를 ‘관리 가능한 비용’으로 여기는 구조다. 5년간 8,854만 건이 새고도 건당 평균 제재액은 약 1,000원 수준에 그쳤고, 유럽·미국의 수천억~수조 원대 제재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과징금 실질 적용, 경영진 책임, 집단소송·징벌배상 강화 없이는 개인정보 유출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것이 기사 핵심이다.
2025-12-01 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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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5천 원 체중계,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중국 앱 'OKOK' 연동 필수… 수집 항목과 책임 범위는?
■ 불경기가 만든 5천 원 체중계전 세계적 불경기가 소비 풍경을 바꿔놓았다. 요즘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넘어 '극성비'를 찾는다. SNS에는 '다이소에서 꼭 사야 하는 아이템'을 소개하는 숏츠가 넘쳐난다. 생활 잡화는 물론이고 이제는 소형 가전제품까지 다이소에서 구매하는 시대가 됐다.그 중에서도 단연 화제는 5천 원...
2025-11-10 김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