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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싼’ 개인정보 처벌, 털려도 괜찮다는 기업들.. '또야?' 정도로 끝내서는 결코 안 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갖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여전히 약해 기업들이 유출 사고를 ‘관리 가능한 비용’으로 여기는 구조다. 5년간 8,854만 건이 새고도 건당 평균 제재액은 약 1,000원 수준에 그쳤고, 유럽·미국의 수천억~수조 원대 제재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과징금 실질 적용, 경영진 책임, 집단소송·징벌배상 강화 없이는 개인정보 유출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것이 기사 핵심이다.
2025-12-01 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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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참사 총정리 - 경과와 파장, 4060 대응가이드까지
2025년 4월, SK텔레콤은 HSS 서버 해킹으로 약 2,300만 명의 USIM 데이터(전화번호, 이름, 주소 등)가 유출된 초유의 보안 사태를 겪었다. 4월 18일 해킹을 감지했으나 신고는 40시간 지연, KISA는 보고 시점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4월 28일 시작된 무료 USIM 교체 프로그램은 수요 폭주로 혼란을 낳았고, 주가는 8.5% 급락, 34,132명이 경쟁사로 이탈했다. HSS 서버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 느슨한 개인정보보호법 벌금이 문제로 드러났다. X에서는 선거 조작 및 북한 소행설이 제기됐으나 근거는 없다. 류영상 대표는 4월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사과하며 보안 강화를 약속했다. 4060 세대는 USIM 교체, 보호 서비스 가입, 스미싱 주의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 사태는 한국 디지털 인프라의 취약성과 신뢰 위기를 드러냈다.
2025-05-01 이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