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구속…“정치탄압” 반발하며 사법부까지 비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검찰의 청구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그리고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이어진 이번 사안은 사법적 절차의 무게감을 보여주지만, 권 의원은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검찰뿐 아니라 영장을 발부한 법원까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특검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약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통일교 측은 대선 지원을 조건으로 자금과 조직적 도움을 제안했고, 권 의원은 그 대가로 통일교 관련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해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다만 이들 혐의는 현재 수사 단계에서 나온 주장일 뿐, 아직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9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교체, 차명폰 사용 등 정황이 드러난 점, 통일교 전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현금 다발 사진이 발견된 점 등이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이로써 권 의원은 특검 수사 출범 이후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되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불체포 특권이 무력화된 드문 사례로 기록됐다.

권성동 의원의 반발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검찰이 허구의 시나리오를 꾸며냈다”며 “나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속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 결정까지 비난했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뿐 아니라 법원 역시 막연한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며 “사법부조차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 의원의 이런 입장은 실제 보도된 발언으로 확인되며,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법원 영장 발부 후 권성동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정치권 반응

여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신중론과 옹호론이 엇갈린다. 일부 의원들은 “법원까지 영장을 발부한 것은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친권계 인사들은 “정치적 기획 수사와 편향적 판결이 맞물린 것”이라며 권 의원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한 야당 의원은 “현직 의원이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 공격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사법 신뢰 논란

법조계에서도 이 사건의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현직 의원이 법원의 결정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 발부는 법률적 판단인데, 이를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면 사법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체포 특권과 사법 절차의 충돌, 그리고 정치권의 대응이 맞물리면서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관전 포인트

권 의원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구속 여부를 넘어, 한국 정치와 사법 체계 전반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정치자금 전달 여부가 밝혀질지, 증거 인멸 정황이 입증될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또한 권 의원이 법원까지 비난한 발언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내 입지와 차기 총선 판세에 어떤 변수가 될지도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종교 단체와 정치권의 관계 정립, 불체포 특권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