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호관찰소 제공

충북 청주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40대 성범죄자 A씨(46)가 도주 17시간 만에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청주보호관찰소와 경찰의 공조로 이뤄진 신속한 추적 끝에 이날 오전 11시 33분, 공개수배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1분께 충북 청주시 남이면 척북리 인근에서 전자장치 위치추적기(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고 달아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주, 김해, 그리고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이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전국 귀를 기울인 ‘도주 추격전’”

A씨의 도주 후 전 과정은 경찰과 보호관찰소, 법무부가 긴밀하게 공조한 전형적인 속전속결식 추적 작전의 전형이었다.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되던 A씨의 전자발찌 훼손은 즉각 전자감독 시스템의 경보 및 경각심을 자극했다. 청주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신호 이상을 탐지하자 즉시 수사당국과 공개수배 절차를 개시했다. 추적 범위는 충북을 넘어 경남과 부산까지 확장됐고, 대중교통 이용 이력 추적을 통해 이동 경로가 좁혀졌다. 특히 진주와 김해를 거쳐 부산에 도착한 정황까지 파악된 것은 신속한 데이터 공유 덕분이었다.

“대중교통 속의 그림자 – 왜 대중교통을 탔나”

도주자는 흔히 시선을 피하기 위해 자가용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A씨는 버스나 기차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무흔적 이동 전략으로, 역이나 정류장에서 지문이 남을 위험을 줄이고, CCTV 집중 구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또한 요금 결제 기록 등으로 동선 추적이 가능했지만, 반대로 인터넷, 교통카드 기록 등 디지털 흔적도 함께 남게 되는 모순이 있었다. 도주자의 이런 선택은 “도주 경로에는 양날의 칼이 있다”는 수사 전략의 딜레마를 드러낸다.

“전자감독 시스템은 얼마나 견고했나?”

전자발찌는 원칙적으로 위치추적, 훼손 여부 알림, 비이탈 감시 등의 기능을 지닌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고의로 손상시켜 경보를 울리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사태는 전자감독 시스템 설계상 사용자의 악의적 인터벤션에 취약한 부분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시스템의 기술적 약점뿐 아니라 인력적・행정적 대응 체계의 담당자 대응속도도 점검해야 함을 시사한다. 예컨대, 훼손 직후 대응 절차, 대중교통 이동 가능 진술 확보 및 경로 추적 방법의 실효성 등이 향후 제도 개선 과제로 떠오른다.

“공개수배의 효력과 검거의 키 포인트”

A씨의 공개수배 즉시 이뤄진 검거는 전형적인 공개수배의 우수 사례로 기록될 여지가 있다. 수배 정보가 실시간 공유됐고, 부산 현장 경찰이 즉시 시야에 들어온 피의자를 인지해 체포까지 이어진 구조다. 공개수배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첨단 기술 도입(예: CCTV 자동 얼굴 인식 연계), 그리고 지역 경찰간 협력 체계 강화 등이 검거 속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도주 이후 수사 방향…어떤 절차가 남았나”

법무부는 수사 절차가 종료되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형사 처리뿐 아니라 보호관찰 위반, 전자감독 관리자 책임, 추가 형사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전자발찌 관리 주체의 책임 분담 구조 강화, 도주 예방 훈련 강화, 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확대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수사기관 및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체계가 이번 사례를 통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